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설명자료

2016. 5.

	국 세 청

순   서

Ⅰ. 제도 개요	1

Ⅱ. 주요내용	2

Ⅲ. 세무조정 사례	6

1. 운행기록부 미작성,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운행기록부 미작성,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운행기록부 작성,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Ⅳ.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9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개인)

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15

Ⅵ. 관련법령	23

Ⅶ.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33

Ⅰ. 제도 개요

□ 도입취지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법§27의2, 소법§33의2)

개 요

○ (대상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적용

○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 (일정요건 충족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미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 상 업무용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비용 인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법인은 전액 손금 부인, 개인사업자는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로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개인사업자 보험가입 미적용)

○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 과세 대상에 포함

○ (시행시기)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해당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인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Ⅱ. 주요내용

	<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 (법법§27조의2, 소법§33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 §27조의2, 소법§33조의2)

-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개인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업무용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학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상기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참조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를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한도로 함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소득처분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적용시기

○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해당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지출ㆍ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16.1.～3.) ’16.4.부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다만,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 계산가능

Ⅲ. 세무조정 사례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이 ’16.1.10. 2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4,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000,000원임

* 20,000,000원 ÷ 5년 = 4,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천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2,000,000원+500,000원+4,000,000원 = 7,000,000원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B법인이 ’16.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 업무외 사용비율 : 83.3%*

* 1천만원 초과비용(50,000,000)/총비용(60,000,000)

차량관련 유지비 한도초과액 16,666,667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유지비(20,000,000) × 업무외사용비율(83.3%)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3,333,333원* 손금불산입(상여)

* 상각비(40,000,000원) × 업무외사용비율(83.3%)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이 ’16.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16년 차량일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차량유지비용 (20,000,000원) × 사적사용 (30%) = 6,000,000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 :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 ÷ 5년 = 40,000,000원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상각비 (40,000,000원) × 사적사용 (30%) = 12,000,000원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상각비 (40,000,000) - 사적사용 (12,000,000) -상각한도 (8,000,000)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세무조정 내역 비교

○ 사례 B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중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50,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 사례 C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중 업무사용비율 70%인 42,000,000원(상각비 20,000,000원 이월공제) 손금 인정받고 사적사용분 18,000,000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내역 비교】

(원)

구 분	회 사 계상액 (B, C법인)	세 무 조 정				비 고
		차량기록부 미작성(B법인)		차량기록부* 작성(C법인)
		손금인정액	손금부인액	손금인정액	손금부인액
차 량 유지비	20,000,000	3,333,333	16,666,667 손금불산입 (상여)	14,000,000	6,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사적사용 세무조정
감 가 상각비	0	-	40,000,000 손금산입 (유보)	-	40,000,000 손금산입 (유보)	미상각 세무조정
		6,666,667	33,333,333 손금불산입 (상여)	-	12,000,000 손금불산입 (상여)	사적사용 세무조정
		-	-	28,000,000 (20,000,000 이월공제)		한 도 초과계산
계		10,000,000	50,000,000	42,000,000	18,000,000

* 업무사용비율 70%

Ⅳ.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차량 번호	차종		➂ 임차 여부	보험가입 여부	총주행 거 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⑩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800만원)			손금 불산입 합계 (+)		손금 산입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 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손금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 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 손금산입액 (≦800만원)		한도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800만원)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 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손금산입액(800만원 한도)						차기이월액 (-)
합계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렌트,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란(⑤):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 사용거리란(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사용비율란(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⑧):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16.3.16.>																	(3쪽 중 제1쪽)
과 세 기 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복식부기의무여부	차량 번호		➂ 차종	④ 임차여부	총주행 거 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⑩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800만원)			필요경비불산입 합계 (+)		필요경비산입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				합계 (+)
합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 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필요경비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차량 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800만원)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 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필요경비산입액(800만원 한도)						차기이월액 (-)
합계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복식부기의무(①)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나. 차량번호란(②)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③) :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④) :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렌트,리스)를 적습니다.

마. 총주행거리란(⑤) :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사용거리란(⑥)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용사용비율란(⑦) :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 각호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⑧)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추인(산입)액()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7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 「소득세법시행령」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필요경비산입액() : 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 의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국세청고시 제2016-12호(2016. 4.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16.4. 1. 제정>

사업연도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③사용 일자 (요일)	④사용자				운 행 내 역
	부서		성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⑦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⑩비 고
										⑧출․퇴근용(㎞)			⑨일반 업무용(㎞)
					⑪사업연도 총주행 거리(㎞)					⑫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⑬업무사용비율(⑫/⑪)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세청고시 제2016-13호(2016. 4.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 1. 1.～’16. 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16.4. 1. 제정>

과세기간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③사용 일자 (요일)	④사용자				운 행 내 역
	부서		성명		⑤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⑥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⑦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⑩비 고
										⑧출․퇴근용(㎞)			⑨일반 업무용(㎞)
					⑪사업연도 총주행 거리(㎞)					⑫사업연도 업무용 사용거리(㎞)					⑬업무사용비율(⑫/⑪)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4. ④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5.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⑥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8.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9.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10. ⑪~⑬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Ⅵ.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555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6981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제4항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558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항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  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Ⅶ.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2. 업무용승용차 관련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3. 업무용승용차 관련제도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4.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5. 업무용승용차 관련제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자 및 적용시기는?

6. 업무용승용차 관련제도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7.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관련제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9.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10.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11.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12. 2016. 1. 1. ~ 2016. 3. 31. 이전에 처분하였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목  차 ••

1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1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요?

15. 운행기록부 서식을 어디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16. ’16. 1. 1. ~ ’16. 3. 31.까지의 기간에도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17.「업무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작성․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18. 비용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임직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19.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의무화가 무엇인지요?

20.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21.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22.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요?

23.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24. 법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25.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목  차 ••

Q A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이며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Q A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 고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Q A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Q A 4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5 Q A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 법인사업자는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시행하고(법법 부칙 §1~3)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2016. 1. 1. 이후 지출 또는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2017. 1. 1.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소법 부칙 §1, 3)

Q A 6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법 §27의2 ①, 법칙§27의2 ①, 소법 §33의2 ①, 소칙 §42 ①)

Q A 7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 §27의2, 소법 §33의2)

Q A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법 §27의2②, 법령 §50의2②, 소법 §33의2, 소령 §78의3②)

Q A 9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해당 사업자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칙 §27의2④, 소칙 §42③)

10 Q A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법령 §50의2⑤,⑦, 소령 §78의3④,⑥) 예) 승용차 관련 총비용이 2,500만원이고,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50만원은 손금(필요경비) 불산입함

11 Q A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고시 법인(제2016-12호), 개인(제2016-13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되는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12 Q A	2016. 1. 1. ~ 2016. 3. 31. 이전에 처분하였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2016. 3. 31. 이전에 처분하였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2016. 1. 1.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 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법령 부칙 §15, 소령 부칙 §19)

13 Q A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천만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법 §27의2②, 소법 §33의2①)

14 Q A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요?
･ 2016. 4. 1.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서식에 맞추어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운행내역 :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출․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 법인사업자 국세청 고시 제2016-12호, 개인사업자 제2016-13호 적용

15 Q A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서식을 어디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고시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6-12호,13호)」를 검색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6 Q A	2016. 1. 1. ~ 2016. 3. 31.까지의 기간에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 국세청고시(제2016-12호, 13호) 시행 전 2016. 1. 1. ~ 2016. 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2016. 1. 1. ~ 2016.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기간의 업무사용비율은 2016. 4. 1. ~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법령부칙 §15, 소령부칙 §19)

17 Q A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차종, 차량별 연간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별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등을 작성․비치․보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시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 §27의2⑤, 소법 §33의2④)

18 Q A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법령 §50조의2④)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16. 4. 1.(책임개시일)부터 판매

19 Q A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인지요?
･ 법인사업자는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됩니다.(법령 §50조의2③, 소령 §78의3③)

20 Q A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 업무용 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법법 §27의2③, 소법 §37의2②) * 법인인 경우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21 Q A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법칙 §27의2③, 소칙 §42④) * 법인인 경우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22 Q A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요?
･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며,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합니다.(법령 §50의2⑨, 소령 §78의3⑦)

23 Q A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소법 §33의2③)

24 Q A	법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법령 부칙 §14)

25 Q A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합니다.